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연접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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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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