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7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통해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 대상자를 현행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요청방법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요청 시 승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전송하고,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이 입력한 생체정보를 정보화기기를 통해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 나생체정보의 보호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3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등은 생체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기술 적용을 통해 저장·전송,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을 의무화
- 다생체정보의 파기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4
공항운영자등은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후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파기
- 라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대상자 변경안 제20조제1항
위임 대상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변경
- 마법령 위탁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조문 정리안 제20조
1)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0조제2항제1호)
2)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근거인 시행령 제19조의4를 삭제하고, 해당 위탁근거를 제20조 제2항제2호에 반영
- 바과태료 항목 신설별표 제2조
법 제51조제1항제3조의2를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와 관련한 보호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체정보 기반의 비대면 탑승 절차 도입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려 해요. 이를 통해 승객이 매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육안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를 요청할 때 승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대조하여 본인 일치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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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19조의4,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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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체정보
지문, 얼굴, 홍채 등 신체적 특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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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항공보안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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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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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