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법무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난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민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원격영상회의 도입

소관 부처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난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난민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원격영상회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화상과 음성 통신 장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