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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