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36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8. 3, 법률 제8614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등을 규정
2. 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의 수질유지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함.

3. 다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건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함.

4.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의 수립주기(2년), 제출절차 및 수립기준을 정함.

5. 마

   하수·배수관거의 검사주기(10년), 검사대상지역 및 검사방법을 정하고, 관거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