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21호

개정이유 —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89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같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2.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조의16 및 제8조의17

3. 다

   법률 개정으로 관거의 관리 의무 중 ‘하수관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15조

4. 라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17조의2

   영 제3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2-1.한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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