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0조의2

   법률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이동하여, 규칙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인용조문을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함.

2. 나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11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3. 다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1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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