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13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법 개정(‘15.2.3 공포)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계획의 수립 제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지침의 통보안 제10조의2 제1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의 범위 및 배분원칙을 포한한 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2. 나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계위 제출안 제10조의2 제2항

   1) 관리청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31일까지 수계위에 제출하도록 함.

3. 다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10조의2 제3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4. 라이행사항 점검·평가안 제10조의2 제2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매년 사업의 이행사항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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