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68호

개정이유 —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 나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5.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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