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장관공고제2020-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15호, 2019. 11. 26.,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통보 대상 등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모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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