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44호

개정이유 —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확인ㆍ지도 횟수의 조정 권한 설정 및 확인ㆍ지도 결과 공개의 의무화안 제8조

   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일 조정으로 학교급식 제공일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확인ㆍ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급식시설 등의 확인ㆍ지도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2. 나유치원의 실정을 반영한 급식운영 세부 기준 조정별표1, 별표2

   1)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초ㆍ중등학교의 급식운영에 적용하여 온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이전부터 설립ㆍ운영 중인 유치원의 경우 위생ㆍ안전관리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일부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2) 그 밖에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함.

3. 다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별표3

   1) 유치원 유아의 연령에 맞는 영양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정함.

4. 라조리된 식품의 보존 의무 신설별표4

   1)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리된 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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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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