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9호

개정이유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합동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대상 종류와 규모,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대처계획 중앙심의 대상 및 시 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 및 관리 중인 저수지·댐 포함 규정안 제8조제1항제3호

   안전검검 대상 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관리중인 저수지 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2. 나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재검토 대상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대상에 대한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3. 다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등 규정 신설안 제22조의3

   비상대처계획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규정 필요

4. 라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 절차 규정 신설안 제22조의4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5. 마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저수지 댐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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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에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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