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15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수립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로 개정(’21.10.14.)되어, 「저수지ㆍ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서의 저수지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가 상이하여 일치 시키기 위함.

1. 가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 일치안 제22조 개정

   현행 저수지ㆍ댐법의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의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와 상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립규모 일치화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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