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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0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30 ~ 05.11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30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30 ~ 04.04 | 시행 |
| 03.30 | 부령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3.30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30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0 ~ 05.09 | 시행 |
| 03.30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0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0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부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8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부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8 ~ 05.08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7 ~ 05.08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7 ~ 05.08 | 시행 |
| 03.27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7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7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대통령령 |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7 ~ 04.03 | 시행 |
| 03.23 | 부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3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3 ~ 05.02 | 시행 |
| 03.23 | 부령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3 ~ 05.0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3 ~ 05.02 | 시행 |
| 03.23 | 부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3 ~ 05.03 | 시행 |
| 03.23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3 ~ 05.03 | 시행 |
| 03.23 | 부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3 ~ 05.0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3 ~ 04.23 | 시행 |
| 03.23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3 ~ 05.0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3 ~ 05.02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2 ~ 03.29 | 시행 |
| 03.22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2 ~ 04.09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22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부령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안) | 보건복지부 | 03.22 ~ 03.27 | 시행 |
| 03.22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22 ~ 05.0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22 ~ 05.01 | 시행 |
| 03.21 | 부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부령 |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1 ~ 05.01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1 ~ 04.12 | 시행 |
| 03.21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1 ~ 04.30 | 시행 |
| 03.20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0 ~ 04.30 | 시행 |
| 03.20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0 ~ 03.23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0 ~ 04.30 | 재예고반영 |
| 03.20 | 부령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0 ~ 04.30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0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20 ~ 04.30 | 시행 |
| 03.20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3.20 ~ 03.26 | 시행 |
| 03.19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9 ~ 04.30 | 시행 |
| 03.19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6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6 ~ 04.25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6 ~ 04.25 | 시행 |
| 03.16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6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6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6 ~ 04.25 | 시행 |
| 03.16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6 ~ 03.19 | 시행 |
| 03.16 | 부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5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6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5 ~ 04.24 | 시행 |
| 03.15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5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5 ~ 03.19 | 시행 |
| 03.15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5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5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5 ~ 03.19 | 시행 |
| 03.15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5 ~ 03.20 | 시행 |
| 03.1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5 ~ 03.20 | 시행 |
| 03.15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5 ~ 04.25 | 시행 |
| 03.15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5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4 ~ 03.19 | 시행 |
| 03.14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4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부령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4 ~ 04.24 | 재예고반영 |
| 03.14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4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4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14 ~ 03.19 | 시행 |
| 03.14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부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4 ~ 03.19 | 시행 |
| 03.14 | 부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4 ~ 04.24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4 ~ 04.24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14 ~ 04.23 | 시행 |
| 03.13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3 ~ 03.19 | 시행 |
| 03.13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3 ~ 03.16 | 시행 |
| 03.13 | 부령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3 ~ 06.01 | 시행 |
| 03.13 | 부령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3 ~ 04.23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3 ~ 04.23 | 시행 |
| 03.1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3 ~ 03.16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13 ~ 04.23 | 시행 |
| 03.13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13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2 ~ 03.16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2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3.12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3 | 시행 |
| 03.12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2 ~ 03.16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3 | 시행 |
| 03.12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12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2 ~ 03.16 | 시행 |
| 03.12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2 ~ 04.23 | 시행 |
| 03.0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9 ~ 03.14 | 시행 |
| 03.09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0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3.09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3.0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0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09 ~ 03.13 | 시행 |
| 03.09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09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09 ~ 03.12 | 시행 |
| 03.09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9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부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4.18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4.04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3.22 | 시행 |
| 03.09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9 ~ 03.14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09 ~ 04.18 | 시행 |
| 03.08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08 ~ 03.12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08 ~ 03.12 | 시행 |
| 03.08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08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부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8 ~ 03.13 | 시행 |
| 03.08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8 ~ 03.13 | 시행 |
| 03.08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8 ~ 03.13 | 시행 |
| 03.08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08 ~ 03.12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07 ~ 03.12 | 시행 |
| 03.07 | 부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4.16 | 시행 |
| 03.06 | 부령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3.06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6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06 ~ 03.09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5 ~ 03.19 | 시행 |
| 03.02 | 부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02 ~ 04.11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안) | 법무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부령 |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안) | 법무부 | 03.02 ~ 04.12 | 시행 |
| 03.02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3.02 ~ 03.07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2 ~ 04.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