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6호

개정이유 —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23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7년 7월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에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업종을 모두 삭제함(별표 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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