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1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벤처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 유형에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 형태 추가 확대제2조의3제2항제7～12호 신설
2. 나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7항 삭제, 제8항 개정
3. 다벤처기업 유형 중 보증 대출기업 유형 폐지에 따른 혁신성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9 10항 삭제, 제11항 개정
4. 라벤처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규정제11조 신설
5. 마현행 벤처기업확인기관 삭제 및 벤처기업확인 정보 공개내용 정비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5 개정
6. 바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제18조의4 개정
7. 사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명확화제18조의7 신설
8. 아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소 출석 인원 명확화제18조의8 신설
9. 자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제19조제6항 신설, 제20조제4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