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29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일부개정, 법률 제19990호, 2024.3.1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가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요청 권한 규정안 제2조의5
- 나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구체화안 제2조의6
- 다벤처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조의7
- 라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1조
- 마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안 제11조의3
- 바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형태, 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관련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범위 구체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예산, 지원 대상, 구체적 내용 등)를 명확히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규모, 예산,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하도록 정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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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나,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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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을 돕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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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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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5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