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84호

개정이유 — 법에 명시된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판별제도 운영 및 판별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및 판별기관 지정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1)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사회적가치 추구의 지속성 등 사회성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함

   2) 법에 따른 소셜벤처 지원을 받을 경우 ‘소셜벤처 판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나

   안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2까지를 뒤로 미루고,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1조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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