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52호

개정이유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가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조사결과 환경오염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등 요건에 부합한다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2]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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