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51호

개정이유 —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적용(‘18.5.1.)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

1. ㅇ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 5]에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51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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