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1호

개정이유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진단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1. ㅇ‘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부터 제11조
2. ㅇ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 대행기관 확대안 제11조의2

   법에 따라 위임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 수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3. ㅇ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완화별표4

   기존 기술자격(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등) 외 신재생(태양광)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장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완화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1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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