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6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역량 강화, 외래관광객 편의제도 및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1명, 일반임기제(6호) 3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기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제작·관리(한국정책방송원), 예술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인력 44명(교수 5명, 교사 2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1. 가2018년도 공무원 소요정원(49명) 증원안 별표 1~별표 11

   1)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역량 강화(7급 1명, 8급 1명), 외래관광객 편의제도 및 서비스체계 개선(일반임기제 6호 3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증원

   2)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기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제작·관리(한국정책방송원), 예술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인력 44명(교수 5명, 교사 2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2명) 증원

2. 나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 별표 14
3. 다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정원의 한도를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안 제46조
4. 라기획행정담당관실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안 제7조 제2·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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