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0-30
- 시행
- 202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명칭을 뉴미디어소통지원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명칭 변경, 업무 분장 조정 및 정원 직렬과 직급 상향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업무 범위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내 '디지털소통제작과'를 '뉴미디어소통지원과'로 이름을 바꾸고, 국어정책과와 체육진흥과 등 여러 부서의 업무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다듬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변경 전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2. (…현행과 같음…) 설치ㆍ지원, 세종학당재단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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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된 일부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새롭게 상향되는 정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직급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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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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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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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3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0-30
- 시행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