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기상기후 감시 및 예측정보 대국민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기상관측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3, 연구관3, 연구사6)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8..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진화산센터의 명칭을 지진화산국으로 변경하여 대·내외 기능을 명확히 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국가재난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액인건비 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를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80305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80305_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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