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