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예보생산을 위하여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예보 편집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인력 16명(5급 8명, 6급 4명, 7급 4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차세대위성개발팀을 폐지하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 향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에 수치예보활용팀을 신설하고,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의 퇴직 운전직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의 예보 생산 및 평가 업무를 효율화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보 및 특보 평가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와 특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업무에 반영하는 기능을 기획조정관에서 예보국으로 옮기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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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하는 사항에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하는 사항에서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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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및 조직 변화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수치예보활용팀을 신설하고, 일반임기제 1명을 증원하며, 퇴직 운전직 정원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조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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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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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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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1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