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군(軍) 인권보호,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국방전산정보원에 성과관리 등 법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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