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4
- 공포
- 2020-10-21
- 시행
- 2020-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 직제시행규칙 상 국직부대·기관에 대한 국방부 지도·감독부서 정비, 정원표 상 공무원 직렬조정, 일부 부서 업무분장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 소속 기관의 지도·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공무원 정원 조정 및 부서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도·감독 체계 강화
국방부가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대상 기관 중 일부만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하여, 미지정된 국직부대와 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부서를 추가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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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제11항 제10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군재정관리단 업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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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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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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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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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09-24
- 공포2020-10-21
- 시행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