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1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청년장병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을 증원하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 군무원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2)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비밀기록물 관리담당 1명을 전문경력관 나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홍보원에 뉴미디어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1, 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2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0
- 예고 종료2020-02-11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