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2, 6급5)과 정보보안관제센터 전담인력 2명(7급1, 8급1)을 증원하고, 사업관리본부에 전술데이터 링크체계(Link-16)의 성능개량,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및 킬체인(Kill-Chain) 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총액인건비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8031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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