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협업업무 및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협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