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전문교육원을 신설하고, 선행연구와 사업관리의 수행주체를 이원화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전투함사업부와 특수함사업부를 통합하여 함정사업부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의 회계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국방 문민화 추진을 위해 장군 직위 3개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까지 상향하며, 방위사업교육원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인력 14명을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