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3호
개정이유 — 항공기 운항시각(이하 슬롯이라 한다)의 배분·운영 등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변경하고, 신규 항공사가 되기 위한 면허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슬롯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정책결정)와 한국·인천공항공사(실무집행)로 변경안 제33조제1항 본문, 제4항
- 나
항공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에 대한검토기간을 확대하고, 법인의 납입자본금 및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상향하고, 항공기 대수를 상향조정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규 항공사의 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등의 업무를 공항공사로 위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항시각 관리 주체 변경
항공기 운항시각(슬롯)의 배분, 조정, 회수 및 상호교환에 관한 인가 권한을 기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인천공항공사로 나누어 맡기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1항 및 제4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조정, 회수 등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 관련 업무(신청 접수, 배분·조정, 회수, 상호교환 인가 등)를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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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운항시각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면허 기준(별표 1)의 개정 사항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새롭게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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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슬롯(Slot)
항공기가 특정 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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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항공사업법 시행령 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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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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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