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67호

개정이유 — 항공기정비 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688호, 2023. 8. 16)됨에 따라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 위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가항공사업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3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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