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483호
개정이유 —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항공사업법」 개정,‘22.1.18. 공포,‘22.7.19. 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설립인가 절차, 정관, 사업,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조합 설립인가 절차안 제32조의2
조합원 범위에 항공사업자 이외에 한국·인천공항공사와 항공우주산업사업자(항공제조부품업체)를 포함하며, 조합 설립을 위하여 한국·인천공항공사 중 1인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업자(법인)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나
조합의 사업 (안 32조의4) 조합원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임대사업, 구매알선, 조합원 교육·훈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조합의 운영규정안 제32조의5
운영규정에 보증·융자·투자 사업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명시하고, 조합이 조합원에 제공 가능한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 이내로 한정
- 라운영위원회안 제32조의7
항공조합은 조합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총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마기본재산의 구성안 제32조의8
조합원의 출자·출연금뿐만 아니라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공항사용료 5% 금액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합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명시
- 바책임준비금 계상안 제32조의9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마련토록 규정
- 사조합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치안 제32조의10
조합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은 조합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합 설립 및 회원 구성
항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한국·인천공항공사와 항공우주산업사업자를 포함하여 조합원을 구성하며, 설립을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춘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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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2조의2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③ 창립총회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④ 창립총회에서 정관, 사업계획, 임원 선임 등을 결정하고, 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해요. ⑥ 인가 후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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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무 건전성 및 기반 마련
조합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자본 증감이나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기본재산 구성 시 여객공항사용료의 5%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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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롭게 만들어내어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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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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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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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0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