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9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의 배분업무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가입을 사업자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나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위탁제34조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는 면허기준인 항공기 대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하도록 시행제도에 예외를 둠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과, 이동지역 내 지연 보고,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운항시각 신청접수 배분 조정 회수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2. 다이동지역 내 지연금지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별표3

   이동지연 내 장시간 기내대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천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라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 완화별표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의 등록요건 중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마이동지역 내 지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별표11

   이동지역 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동지역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적적할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2차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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