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0호

개정이유 —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운항증명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제14조제2항 신설) 운항증명과정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운항증명 과정에서 자본 잠식등으로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항공기 도입계획 차질·부적절한 훈련계획 등 안전운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불충족하는 경우로 정함

2. 나교통약자 편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1, 제2호 차목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편의기준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75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12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항공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1202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1203 규제영향분석서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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