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403호

개정이유 —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68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나“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7,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품질인증 표시, 품질인증서, 신청서 등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수산특산물 품질인증’문구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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