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98호
개정이유 —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18.4.19.시행)됨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위임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19조∼22조
- 나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정비안 제23조∼26조 및 제55조
- 다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6호∼11호 서식
- 라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표시사항 간소화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사항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역할 확대 및 권한 이관
소관 부처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변경, 갱신, 승계 등과 관련된 업무 주체를 기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우수관리인증기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변경 전
신설 사항 없음
변경 후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계획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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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관리시설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존 서식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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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의 생산물질과 환경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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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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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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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9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