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641호

개정이유 —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내수용 수산물 생산해역(일반해역) 위생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법률 제17024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검정기관 갱신 수수료 징수를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지정해역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법조문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86조제1항, 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
2. 나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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