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31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 가우수관리인증기관의 세부 준수사항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2. ○자료보관 기간(2년), 제출서류, 인증결과 보고방법 규정
3. 나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처분기준 정비 및 신설안 별표2, 별표4 및 별표 14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처분기준 신설 및 정비
5. ○법률에서 위임된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
6. 다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 및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9호, 제23호 및 제30호 서식
7.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시설지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 처리기간 정비(42일→40)및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 폐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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