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71호

개정이유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8.2.21일 공포, 8.22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안 제1조의2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 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

2. 나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 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

3. 다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안 제6조의17 및 별표 4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

4.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5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 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마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안 제17조

   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총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 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

6. 바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19조의18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 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7. 사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안 별표 1의4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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