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특허 및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28명(6급 28명), 국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상품 형태 모방행위 단속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특허청 소속기관에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관 1명(4ㆍ5급 1명)과 국가자격증(변리사) 취득을 위한 교육 운영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조정하고, 기획조정관의 분장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조정하며,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 보임 규정을 4급에서 3ㆍ4급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심판관 보임규정을 직제와 일치하게 정비하며, 본부와 소속기관간 상호이체가 가능한 정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30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