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특허청에 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특허청에 특허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6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46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명(6급 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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