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행정입법 예고

183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8.31	대통령령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8.31 ~ 10.10	시행
08.31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8.31 ~ 10.10	공포 기록 없음
08.31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일부	08.31 ~ 10.10	시행
08.31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31 ~ 09.05	시행
08.31	부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31 ~ 09.27	시행
08.31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31 ~ 09.14	시행
08.31	대통령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31 ~ 10.10	공포 기록 없음
08.31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31 ~ 10.10	시행
08.30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30 ~ 10.10	시행
08.30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30 ~ 10.10	시행
08.30	대통령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8.30 ~ 10.10	시행
08.30	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8.30 ~ 10.10	시행
08.30	대통령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8.30 ~ 10.10	시행
08.29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29 ~ 10.10	시행
08.29	대통령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29 ~ 10.10	재예고반영
08.28	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28 ~ 10.10	시행
08.28	부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8.28 ~ 10.10	공포 기록 없음
08.25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25 ~ 09.14	공포 기록 없음
08.25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25 ~ 10.24	공포 기록 없음
08.25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25 ~ 10.24	공포 기록 없음
08.25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25 ~ 10.04	시행
08.25	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8.25 ~ 10.10	공포 기록 없음
08.25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육부	08.25 ~ 10.04	시행
08.25	부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대통령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8.25 ~ 10.04	시행
08.25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8.25 ~ 09.01	시행
08.25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25 ~ 08.31	시행
08.25	부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5 ~ 10.04	시행
08.24	총리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4 ~ 10.04	시행
08.24	대통령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4 ~ 10.04	시행
08.24	대통령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24 ~ 10.04	시행
08.24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24 ~ 10.04	시행
08.24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4 ~ 10.04	시행
08.24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4 ~ 10.04	재예고반영
08.23	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23 ~ 10.04	시행
08.23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23 ~ 10.04	공포 기록 없음
08.23	대통령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3 ~ 10.04	시행
08.23	총리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3 ~ 10.04	시행
08.23	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3 ~ 10.04	시행
08.23	대통령령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국가정보원	08.23 ~ 10.04	시행
08.23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23 ~ 08.28	시행
08.22	부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22 ~ 10.04	시행
08.22	대통령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8.22 ~ 08.25	시행
08.22	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2 ~ 10.04	공포 기록 없음
08.22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2 ~ 10.04	공포 기록 없음
08.21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21 ~ 08.24	시행
08.21	부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21 ~ 09.14	시행
08.21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21 ~ 10.04	시행
08.21	부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21 ~ 10.04	시행
08.21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21 ~ 10.04	시행
08.21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1 ~ 10.04	시행
08.21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8.21 ~ 10.04	공포 기록 없음
08.21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8.21 ~ 08.25	공포 기록 없음
08.21	부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21 ~ 10.04	공포 기록 없음
08.21	대통령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21 ~ 10.04	시행
08.21	대통령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8.21 ~ 10.04	공포 기록 없음
08.21	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1 ~ 10.04	시행
08.18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18 ~ 08.24	공포 기록 없음
08.18	대통령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18 ~ 09.27	시행
08.18	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8.18 ~ 09.27	시행
08.18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8 ~ 08.21	재예고반영
08.18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8 ~ 08.21	재예고반영
08.18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8.18 ~ 09.14	시행
08.18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8.18 ~ 09.14	시행
08.18	대통령령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8.18 ~ 09.27	공포 기록 없음
08.18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8 ~ 08.24	시행
08.18	대통령령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8 ~ 08.24	시행
08.18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8 ~ 08.21	시행
08.18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8 ~ 09.27	공포 기록 없음
08.17	대통령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17 ~ 09.26	시행
08.17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8.17 ~ 08.23	공포 기록 없음
08.17	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17 ~ 09.27	시행
08.17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8.17 ~ 08.23	공포 기록 없음
08.17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7 ~ 09.26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08.16 ~ 09.25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16 ~ 08.22	시행
08.16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8.16 ~ 10.04	시행
08.16	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08.16 ~ 08.22	시행
08.16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16 ~ 09.25	시행
08.16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16 ~ 09.25	공포 기록 없음
08.16	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16 ~ 09.25	재예고반영
08.16	부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환경부	08.16 ~ 09.25	시행
08.16	대통령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환경부	08.16 ~ 09.25	시행
08.16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16 ~ 09.25	시행
08.16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8.16 ~ 08.22	시행
08.16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8.16 ~ 09.25	시행
08.16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통계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08.16 ~ 08.22	시행
08.16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8.16 ~ 09.25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8.16 ~ 08.22	시행
08.16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대통령령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08.16 ~ 08.21	시행
08.16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6 ~ 08.21	시행
08.16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08.16 ~ 08.22	공포 기록 없음
08.16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6 ~ 08.21	시행
08.14	대통령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08.14 ~ 09.25	시행
08.14	부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4 ~ 09.25	시행
08.14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4 ~ 09.25	시행
08.14	대통령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8.14 ~ 09.25	재예고반영
08.14	부령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08.14 ~ 09.25	공포 기록 없음
08.11	부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11 ~ 09.08	시행
08.11	대통령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11 ~ 09.20	시행
08.11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8.11 ~ 09.20	시행
08.11	대통령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8.11 ~ 08.25	시행
08.11	대통령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11 ~ 09.20	시행
08.11	대통령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08.11 ~ 09.20	시행
08.10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0 ~ 09.07	시행
08.10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0 ~ 09.07	공포 기록 없음
08.10	부령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0 ~ 09.19	공포 기록 없음
08.10	부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0 ~ 09.19	시행
08.10	대통령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0 ~ 09.19	공포 기록 없음
08.10	부령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8.10 ~ 08.24	시행
08.10	부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0 ~ 09.19	시행
08.10	대통령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08.10 ~ 09.19	시행
08.09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9 ~ 08.31	공포 기록 없음
08.09	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09 ~ 09.18	공포 기록 없음
08.09	대통령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8.09 ~ 09.18	시행
08.09	부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8.09 ~ 09.18	시행
08.09	대통령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8.09 ~ 09.18	시행
08.09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08.09 ~ 09.18	시행
08.08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8 ~ 09.18	공포 기록 없음
08.08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8 ~ 09.22	시행
08.07	대통령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7 ~ 09.18	시행
08.07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07 ~ 09.18	시행
08.04	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04 ~ 09.13	시행
08.04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04 ~ 09.13	공포 기록 없음
08.04	대통령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04 ~ 09.13	공포 기록 없음
08.04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04 ~ 09.13	공포 기록 없음
08.04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04 ~ 09.15	공포 기록 없음
08.04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04 ~ 09.15	공포 기록 없음
08.04	대통령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04 ~ 09.14	시행
08.04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04 ~ 09.13	시행
08.04	대통령령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04 ~ 08.21	시행
08.03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3 ~ 09.12	시행
08.02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2 ~ 09.11	공포 기록 없음
08.02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8.02 ~ 08.09	시행
08.01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01 ~ 09.11	시행
08.01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01 ~ 09.11	공포 기록 없음
08.01	대통령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01 ~ 09.11	시행
08.01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8.01 ~ 09.11	시행
08.01	대통령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8.01 ~ 09.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