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5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1. 가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안 제14조제1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별표 7),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8)를 제출하도록 함

2. 나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6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입ㆍ퇴소,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탈주방지시설 설치 의무, 수용인원 확대 규정 등 실제와 맞지 아니한 내용은 수정ㆍ삭제함(별표 9)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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