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31호

개정이유 —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제한을 완화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 마련

   1) 법률 개정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시행 주기 및 시행 항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위탁 계약 갱신 시 해당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운영위탁 기준을 통해 수탁자 자격 및 일정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2. 나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기준 개선

   1) 정신재활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 구비 공간에서 제외하고, 타 사회복지시설 중 유사한 시설을 기준으로 면적규정을 완화하며, 이용정원 개념을 폐지하여 이용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함. 또한 정신재활시설 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입소형 시설은 입소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확충의 용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다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확대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이 어렵고, 다양한 수련사례 접근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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