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0호

개정이유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별표 3),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별표 4)의 강화와 이에 대한 적용례(특례 포함),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신설되었으나 특례조항이 없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과 비상경보장치에 대한 개정 규정이 즉시 시행 예정이나, 그 내용이 부칙에 반영되지 않았고, 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관련 세목 인용이 잘못되는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 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음

1. 가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함

2. 나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3. 다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두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함

4. 라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5. 마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6. 바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격리병실 설치, 보안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례를 인정하며,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등을 즉시 시행토록 하는 등 부칙 경과조치 규정의 일부 오류를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수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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