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6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별표 1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수련과정을 규정

2. 나관련 서식 정비안 제8조제1항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신설 및 관련 서식의 사진 크기 변경(3×4 → 3.5×4.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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