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10-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84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야생생물법 제6조의2)됨에 따라 제공 요청 정보로서 야생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
- 다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시행령에 보험가입시 최저 보상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최저 보상액을 상향하도록 권고사항(‘22.6.27., 행안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을 수용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 라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 업무의 위탁기관을 명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야생동물 관리 시스템 운영과 수렵 시 피해 보상 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 제공 범위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야생생물의 수입, 수출, 포획 및 관련 영업 허가 등 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공정보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수출·수입·반출·반입,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정보 등 제공 요청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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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험 보상 한도 강화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 보장받는 최소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서 규제 대상자(약 2,000여 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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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야생동물의 수입, 수출, 포획 등 전반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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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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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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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